Success story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한 의뢰인에게 교제 기간 동안 주었던 돈을 모두 합산하여 1,510만원을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연인 시절 호의로 건넸던 돈을 마치 빌려준 돈인 것처럼 주장하며 의뢰인을 압박해왔고, 의뢰인은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에 뉴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특정 날짜에 이체된 내역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모든 금원이 대여금이므로 의뢰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뉴원은 상담 후에 상대방의 주장에 결정적 허점이 있겠다 생각하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 소송의 본질이 악의적인 괴롭힘에 있다고 프레임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이별 후 의뢰인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며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연락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금전 거래의 성격은 대여가 아닌 증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상대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개별 이체 내역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 경위를 상세히 반박했습니다.
• 쌍방 간 금전 거래 사실을 통한 대여 관계를 반박했습니다. 뉴원에서는 의뢰인 역시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이체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두 사람의 금전 관계는 일방적인 채무관계가 아닌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상호 부조의 성격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연인 관계에서 호의로 증여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