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의뢰인은 사업상 여러 건의 금전 거래가 얽히면서 다수의 고소인으로부터 상습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의 수사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어요.

일반 사기죄도 무섭지만, 상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럿이고 피해 금액의 총합도 상당하여 경찰은 처음부터 상습사기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며 강도 놓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끝났따는 생각에 의뢰인꼐서는 수소문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 사건의 쟁점은 상습성과 기망의 고의를 깨는 것이었습니다.심지어 수사기관은 여러 건의 고소가 접수되면, 개별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보다는 여러 번 돈을 갚지 않았으니 상습적인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저는 이 프레임을 깨고자 노력했습니다.
• 사실관계 재구성 및 법리 검토했습니다. 각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 자금의 사용처, 변제를 위해 노력했던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재구성했습니다.
•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돈을 사용했으며 일부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 사업 관련 서류, 메시지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상습성을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분석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금전 거래는 별개의 사유로 발생한 독립적인 민사 채무에 불과하며 이를 묶어 상습사기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경찰 조사 동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하며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구속까지 각오했던 우리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