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
혐의없음 26-08-04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어깨와 허리 등을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회식에 동석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은 일절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죠.
LAW FIRM NEW ONE뉴원팀 조력
- 동종 전과를 역이용한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무고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어요.
- 즉 '저 사람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있으니,내가 피해를 주장하면 모두 내 말을 믿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했을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 고소 시점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가 지연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정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 직후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대화 어디에도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반응이라고 볼수 없는 자연스럽고 평온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였어요.
- 허위로 고소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깊이 파고든 결과, 직장 내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앙심을 품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공략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조사 참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앞뒤ㅣ가 맞지 않은 부분,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남들은 이미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냐며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성이 낮고 어려운 사건을 좋아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